Open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전직 엔지니어를 통해 기밀 하드웨어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Apple이 OpenAI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상대측이 조직적으로 기밀을 입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전직 직원이 영업비밀 절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에 Apple은 증거 개시(소송 전 상대방의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

개인 iCloud(애플의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계정을 업무에 쓰게 허용한 보안 부실이 OpenAI가 내세운 반격 카드다. 퇴사 후에도 계정 접근 권한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누구나 원치 않는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지적이다. 시스템 보안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Apple의 과실로 인해 내부적인 혼란과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Apple 매니저가 퇴사한 엔지니어 창 리우(Chang Liu)의 개인 계정에 계속 접속해 파일을 옮긴 문자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퇴사자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관리자가 개인 계정에 접근해 파일을 옮길 수 있었을 만큼 권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OpenAI는 이런 보안 허점을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정보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지점

AI 하드웨어 혁신 속도를 늦추려는 전략적 계산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쟁사의 발걸음을 묶어 시장 내 인재 확보 실패와 기존 직원을 유지하지 못한 과오, 그리고 제품 내 AI 통합 지연이라는 내부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경쟁자의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내부의 부족함을 가리려 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술 유출 분쟁을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기업의 생존 전략 싸움으로 정의한 셈이다.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핵심 기술이나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도 불분명하다. 부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품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급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유통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 범주만 언급됐을 뿐이다. 어떤 기밀 구성 요소가 정확히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증거 대신 보편적인 업무 절차를 기밀로 규정한 점을 공략하고 있다.

보안 관리 부실이 영업비밀 보호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반박했다

소송 기각 신청서에는 애플의 보안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OpenAI는 애플이 평소 유지한 보안 관행과 퇴사자 처리 절차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기업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는 핵심 기술이나 정보)로 인정받으려면 기업이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OpenAI는 이러한 관리 부실 때문에 해당 정보가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전직 직원들이 기밀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이전 동료들을 도우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이다.

퇴사한 엔지니어 Chang Liu의 개인 iCloud(애플의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계정에 애플 매니저가 계속 접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제출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매니저는 Liu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그의 개인 계정에 로그인해 파일을 전송했다. 심지어 이후에도 애플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며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회사가 정한 보안 경계가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내부 정보가 법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히 기밀이라고 명시하는 수준을 넘어, 퇴사 즉시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보안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